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14. 선고 2017가합387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8. 28. E공단 동해지사가 발주한 ‘F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잠수사로서 2016. 11. 17. 강원 고성군 G 인근 해상에서 잠수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 중 강원 고성군 G 인근 해상에서 종묘 부착구조물을 해저에 고정시키는 업무(이하 ‘이 사건 수중작업’이라 한다)를 의뢰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잠수사 4명과 함께 G에서 2.13톤 규모의 선박 I를 타고 출항하여 2016. 11. 17. 08:00경부터 2인 1조로 입수작업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14:20부터 약 20~40분 간 J과 2인 1조로 수심 2~3m 가량의 해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수면으로 부상하여 잠수마스크를 벗고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수 중으로 가라앉았고, 동료 잠수사들이 망인을 I 선상으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은 날 15:15 도착한 119 구급대에게 인계하였으며, 119 구급대는 망인을 K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2016. 11. 17. 15:36 의식소실 상태로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심폐소생술 이후 16:10 맥박을 회복하여 17:45경 L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같은 날 18:38경 의식소실 상태로 L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2016. 11. 19. 03:39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이후 피고 D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감시인 미배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감시인 미배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으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356호)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 D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피고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385)은 제1심의 판단누락 및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들을 벌금형에 각 처하면서, 공소사실 중 피고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감시인 미배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유족연금

원고들

피고들

관련법리

판단

이 사건 수중작업 당일 망인, J, N, O, P 총 5인의 잠수사가 참여하였는데, J 등 잠수사들은 이 사건 수중작업 개시 전 잠수장비를 사전 점검하였고, 망인 및 잠수사들 이 사건 당일 08:00경부터 위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잠수작업을 하였으나 장비에서 별다른 이상이 감지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이 사후검사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해부학적인 불명(unknown)이라고 밝혔다. 위 법의관은 사건기록 및 부검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는 망인이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익사의 원인으로 외상, 내인성 질환, 중독, 감압병(잠항병) 등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고, 잠수장비 관련 이상으로 인한 질식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으나, 망인이 J과 함께 사용하였던 잠수장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 결과, 망인이 사용한 잠수장비의 호스와 호흡조절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이 사용한 잠수장비의 호흡조절기 연결부분은 가드가 설치되어 굽힘 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바 ,<1> 피고 D이 장비점검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 한<2>

망인을 비롯한 다섯 명의 잠수사들은 2인용 잠수장비 1대를 이용하여 한 번에 두명씩 2인 1조를 이루어 교대로 수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한번에 작업자 2인이 I 선상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와 연결된 송기관(送氣管)을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이에 잠수작업자들의 신체와 선박은 위 송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를 착용한 채 수중에서 너트를 이용하여 이식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반복작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잠수사 3인은 선상에서 무전을 통해 잠수작업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해수면 위로 올라오는 공기방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중작업자들의 상황을 감시하였다. 감시인이 되는 데에는 별다른 자격제한이 없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중작업현장에 잠수사들 5명을 투입한 외에 감시인을 별도로 배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상에서 대기 중인 잠수사들이 망인의 작업상황을 지켜보면서 잠수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건 당일 오전 한 차례 수중작업에 참가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작업을 마치고 출수하여 휴식한 바 있었고, 선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입수하여 I에서 2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J과 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잠수사들은 선상에서 통신을 하면서 작업상황을 감시하였다. 당시 통신장비를 맡은 N은 망인의 입수 후 적어도 20분 이상이 경과한 무렵 통신기 스피커를 통해 ‘윽윽’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을 감지하였고, 그로부터 5초 후 망인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마스크를 던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가라앉은 것을 목격하고 선상의 잠수사들과 함께 즉시 송기관을 잡아당기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시 가라앉은 망인의 몸이 무언가에 걸려 당겨지지 않자 무전으로 J에게 망인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J이 해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망인을 끌어올리고 선상에서 대기하던 잠수사들이 송기관을 배 쪽으로 잡아당겨 망인과 J을 선상으로 끌어올린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19에 신고하였다. 당시 망인의 동료 잠수사들은 이 사건 수중작업 도중 망인에게 어떤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자마자 바로 망인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가 지체되었다거나 현장소장이나 감시인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감시인이 배치되거나 피고 D이 이 사건 수중작업 현장에 직접 감독하였다고 하여 위 구호과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수중작업 당시 잠수복(다이빙수트)을 착용한 다음 잠수복의 부력에 의하여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수면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잠수복 위에 추 역할을 하는 14kg 상당의 납 벨트와 7kg 상당의 조끼 하네스를 함께 착용하고 있었는데,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간편히 탈착할 수 있는 위 중량장비를 벗으면, 잠수복의 부력에 의하여 바로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망인의 나이, 망인이 이 사건 수중작업에 참여한 잠수사들 중 가장 숙련된 잠수사라는 점이나 , 이 사건 수중작업이 수심 2~3m의 얕은 바다 속의 시멘트 구조물 위에서 진행되<3>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한 손해배상과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 요건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 재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