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30113 판결

원고가 D의 대표자인 C의 조카로서 친인척인 사실, B과 D이 2017. 2.경 저장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C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급여이체내역,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사실, B과 D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의 사업주인 C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는 "오늘 감자가 들어오니 감자를 받아 놓고 부어주라"라는 C의 작업 시작 전 지시에 따라 D 소유의 지게차로 감자를 트럭에서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다른 근로자들이 감자를 분류하여 상자나 자루에 담아놓으면 다시 이를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C이 작업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일일이 작업내용을 지시하여야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요건으로서의 지휘 · 감독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작업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종속적인 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작업환경과 근무시간 또한 D의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었던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B과 D 사이의 계약관계는 저장창고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인인 B은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저장창고를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민법 제623조), 그에 더하여 D이 저장창고에 보관할 농산물의 하역작업을 돕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B과 D 사이에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거래가 빈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거래관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유사한 임대차계약관계였다고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관계에서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외에 부수적으로 D 또는 C의 작업을 보조하여 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B과 D 사이의 거래관계를 들어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종속적인 노무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대차계약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도 동일한 형태로 금액의 차이만을 두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증인 C, F의 각 증언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조카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