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1000 판결

원고들

피고

인정사실

원고들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시간외수당 지급방법의 변천과정

F은 1988. 3.경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방송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의 20%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신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같은 해 4.경 방송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의 20%를 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급여조정을 하였다.

피고가 1988년 하반기경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고(제3조), 기본급은 협약 체결 전의 기본급에 현행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제10조), 시간외․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 결정한 가산임금을 지급(제15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199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수당 및 시간외 실비지급액에 관한 협정’에서는 휴일, 야간, 연장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 실비지급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액(3시간~5시간 미만은 7,000원, 5시간 이상은 10,000원)으로 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 협약에 따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에 대한 일체의 실비지급의무를 면하도록 정하였다.

피고가 1995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현업, 당직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에서도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전직종에 정액(2시간~4시간 미만 6,000원, 4시간~6시간 미만 10,000원, 6시간~8시간 미만 14,000원, 8시간 이상 18,000원)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본 협약에 따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일체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가 1999. 12. 29.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상안에서는 초과시간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전제로 이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가 2004. 12. 24. G노동조합 F본부 강릉지부와 체결한 ‘2005 협약’에서는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2007. 12. 31.에 체결한 ‘2008 협약’ 역시 근무형태 별로 시간 당 단가를 정액으로 특정한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두 협약은 모두 피고가 협약사항의 준수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일체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정하였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유무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송출업무의 경우 피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정상적으로 송출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방송사고 및 응급 복구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특성상 24시간 송출기능 유지를 위한 교대근무와 이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업무내용 상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이 부수적으로 장비관리 및 점검 업무와, TV무인송신소 운행감시 및 점검(모니터링) 업무, TV제작실 오디오(음향) 믹싱 업무, 자막방송 송출 업무, 야간 및 휴일 라디오방송 송출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 불규칙적이고 한시적인 업무로서 역시 업무의 내용과 근로의 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대부분 서울의 F에서 제작․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비율이 높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적다는 점도 그 업무내용에 더하여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근무시간 중 근로의 밀도가 24시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미 소속 근로자들과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988년 이전부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정액으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기본급의 20% 상당)을 합하여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였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도 그와 같은 형태의 임금지급에 합의하여 이를 전제로 30년 이상 동안 임금협상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없다.

피고가 2005년경부터 근무형태별로 정액의 시간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정액제 방식보다 직원들 간 업무편차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수당에 비해 실제 지급받은 수당은 약 1/5정도에 불과하여 불이익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상, 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계산한 것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일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가능하고, 근로형태도 감시,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TV송출실 운행, 감시 및 장비관리 및 점검, TV무인송신소 운행상태 감시 및 점검, TV제작실 오디오제작, 라디오 야간운행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자로서,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긴장도와 책임성 등이 극히 높은 업무를 하였으므로 포괄임금약정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비교적 근로밀도가 낮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D은 TV제작실 근무자가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 시 그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이후 인력부족으로 고정적으로 위 업무를 겸직하였는바, 본래 감시적 업무라도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과 갑나 제7 내지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때때로 TV제작실에서 오디오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업무내용이 불규칙적이고 한시적인 업무로서 업무의 내용과 근로의 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과 그 업무내용이 PD가 편집을 마친 영상에 오디오 음량을 조절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업무의 형태와 분량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곤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 D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그 승인여부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원고 D은, 피고가 시간외수당 신청시(협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을 빼고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단속적 근로를 불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빼고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단속적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