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3121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경합하여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크레인 작업 시 하물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질 경우 신호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작업을 제지하고, 기계 조작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각 부품들이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노무 제공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초보자인 원고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의 줄걸이가 옆에 적재되어 있던 베어링에 걸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는 작업은 100kg이 넘는 무거운 소재(베어링)를 가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이를 위하여 여기에 소재를 걸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사고위험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점, 그러므로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교육이나 주의 환기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작업 도중 소재를 걸고 내리며 적재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적재방법과 작업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였다고도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결국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하여 주의 없이 허술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한 2011. 5. 23.에는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의 청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라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보상관계로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그에 관한 시효가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다.

또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0.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상 등에 의하여 미처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재판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원고는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에 불구하고, 장해14급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5%로 계산하므로 적어도 치료 종료일인 2011. 4. 29.부터 6개월간 최소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요양급여 4,892,080원을 기지급받았고,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액으로 주장하는 4,022,888원을 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따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는 않고 위자료만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원고는 처음 소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33,778,012원에서 기지급받은 장해급여 3,517,850원을 공제한 30,260,162원과 치료비(추후 특정)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다만 추후 전체적인 청구금액을 특정하겠다며 합계 30,000,100원을 청구한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신체감정결과로는 후유장해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다만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체상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기는 하나 산재보상신청 당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와 그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만으로는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 측의 보호의무 위반의 내용, 한편 원고로서도 직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각주1) 원동기, 기어감속장치, 감기통 등을 한 조로 하고 권상용(捲上用) 로프의 끝에 훅(hook)을 장치하여 화물을 들어올리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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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

2020가단31216

판결선고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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