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14. 선고 2021나3066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 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호텔의 사업등록명의자인 피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를 이체받아 온 점, ② 피고는 2018. 6.경 C에게 E호텔의 운영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이 고용한 사람이어서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E호텔의 매출 등이 기재된 일일장부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공동으로, 또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32,327원(= 미지급 임금 13,419,999원 + 미지급 퇴직금 2,712,32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