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5. 21. 선고 2025노97 판결

피고인은 이미 퇴사한 피무고자 E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와 공구함에서 회사 소유의 공구를 꺼내지 않고 사용하는 공구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주거침입 및 절도를 한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에 대한 수사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조기에 종결되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 만큼, 국가형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E 개인에 대한 법익의 침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E를 고소하였으나 고소의 기초되는 사실, 즉, E가 아무도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E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 내지 양해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무고의 동기가 된 근로기준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