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10. 26. 선고 2015고정116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6

판결선고

2016. 10. 26.

피고인은 2014. 1. 23.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2.5.부터 2014. 4. 29.까지 4회에 걸쳐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에 방문일자, 방문업체, 주소, 연락처, 지원직종, 임금 등 근로조건,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담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085,0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방문한 업체들은 전부 인력이 필요한 업체(구인업체)가 아니었던 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구인업체'를 방문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미지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건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취업희망카드에 형식상 서명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4. 1. 23.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3.5.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에 방문일자, 방문업체, 주소, 연락처, 지원직종, 임금 등 근로조건,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담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실업급여 명목으로 1,326,8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6. 10. 5.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