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883 판결

제25조(상여금)

1/4분기 1월 1일 이전 입사자 3월 31일 : 4월 30일 100% 지급

2/4분기 4월 1일 이전 입사자 6월 30일 : 7월 31일 100% 지급

3/4분기 7월 1일 이전 입사자 9월 30일 : 10월 31일 100% 지급

4/4분기 10월 1일 이전 입사자 12월 31일 : 1월 31일 100% 지급

제40조(복리후생비)

(단, 복리후생비는 지급일까지 근무한 자에 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급대상 기간 중의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모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고상교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