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460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2,600,000원, 원고 B에게 22,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 2.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60

판결선고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갑 제1, 2, 3호증, 갑 제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규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승인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임금과 관련하여 회사규정에 의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녹취파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백운관 출입 통제와 같은 경비 업무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백운관 사감이 지정하는 근무장소(체력단련실, 사우나 등 부설 복지관을 포함)의 환경 정비, 택배물품의 보관 및 수령, 인원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감시업무에 해당하고, 피고가 소속 경비원들에 대하여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배제에 관한 이 사건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행한 업무가 감시적 근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법령이 정한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행한 주된 업무는 감시 업무이며 간헐적, 부수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함께 수행한 업무가 반복 수행 또는 겸직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극심한 업무에 해당하거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할 노동관청이 백운관 등 생활관의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들어맞는 적법한 승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승인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2014. 5. 20.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처분의 무효 사유를 아울러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행해진 이 사건 승인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들은 2010.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2014.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중에 효력을 발생하던 이 사건 승인의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될 따름이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시적 근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승인이 적법한 이상,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한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화훼농원의 임업 종사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조항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조항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3 내지 7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행한 경비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한편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장근로에는 시간외 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 야간 근로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가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승인을 받을 당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규정된 '연장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

각주1) 2013. 1. 2.부터 2014. 1. 1.까지 적용되는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