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88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14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880

판결선고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53,649,2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49,200원(= 53,649,200원 - 4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10.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12,812,01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53,673,718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그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공탁이 불수리된 4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73,718원(= 53,673,718원 - 44,500,000원)에 대한 공탁이 수리된 사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6. 4. 28. 남인천세무서에게 9,141,0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위 공탁으로 말미암아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8,772,000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고,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행하여진 남인천세무서의 채권압류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집행공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인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을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간접노무비를 제외하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 규정의 취지상 이 역시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48,772,000원(= 직접노무비 44,500,000원 + 간접노무비 4,27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중 원고가 직접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직접노무비 4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72,000원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집행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4,272,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집행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72,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7.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