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72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

판결선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1.경 채권자 E의 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토지 2673분의 89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계획으로, 2014. 9. 17.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7억 1,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목공사 및 단독주택 철근콘트리트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7.경 인천 남동구 I, 202(간석동)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이 ㈜F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 7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와 '공사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A이 2014. 9. 18.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방해를 한 것으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경매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