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7. 12. 선고 2023가단1024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 및 이 사건 비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사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한 고용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결국 불법해고와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온 점,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고, 그 인력 임명권을 피고가 가진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전체의 예상 도급금액을 정하여 두고, 매월 영업성과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 또한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비용의 집행을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용하였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4대보험 또한 피고가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직원들의 급여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는 고용계약이라는 점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도급비 지급 시 피고에게 실제 발생 비용 정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관리도급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를 사용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고용계약이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나 그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비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