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4599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56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이 법원 2013타채2062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상 표시된 '급료'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급료'의 의미는 반드시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생긴 돈"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계속적·정기적 수입 또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위임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위 ⓑ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와 같이 해석하면, 집행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가혹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만약 어떤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급료'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경험칙상 제3채무자는 위 ⓑ라고 이해하여 위 전부금 청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에도 위 ⓐ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3 채무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보험모집 수수료 등'이라고 기재한 다른 압류 전부·추심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오히려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