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5756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3 내지 6,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접어들면서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가 바뀌는 것만을 보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30% 정도는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사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신호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호만을 보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참조),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F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간병비로 지급한 560,000원(갑 제7호증)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 등 근친자로부터 2주간 개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60,000원만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8. 5.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16,168,210원의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3,216,570원의 요양급여를 각 지급하여 합계 19,384,780원 치료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의료기관에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16,779,560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3,216,570원 등 합계 19,996,130원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025,972원(= 재산상 손해 16,025,972원 +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각주1) 황색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의 직전에 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각주2) 다만, 이 사건 사고차량은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로 이 사건 차량의 위 신호는 우회전을 하려는 신호라기 보다는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신호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진술 청취 보고서(갑 제11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의 판단 내용과 같이 위 신호가 위 차량이 교차로에 진힙하여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 월 2,224,532원 = 26,694,390원 ÷ 12개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월 2,411,185원 = 29,294,230원 ÷ 12개월

각주5) 월 2,503,064원 = 30,036,775원 ÷ 12개월

각주6) 월 2,639,731원 * 7,984,285원 × 365일/92일 × 1/12

각주7)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