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0. 선고 2021가단5013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7,783,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피고는, 원고가 2002. 5. 11.과 2006. 11.경 각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부상당한 부위와 동일한 좌측 다리 및 슬관절에 장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2006. 11.경교통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함)로 이미 29%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29%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는, 원고가 종전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험금 지급내역(지급율 12.5%)에 비추어 후방십자인대의 동요도가 10㎜ 이상이었으므로 당시 노동능력상실률은 29%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무릎 내측 불안정성 및 후방불안정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도 29%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사고 후 사고 부위에 후방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인 2007. 8.경 5㎜ 정도의 후방불안정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종전 사고 이후 원고 좌측 무릎의 상태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결국 벌목공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6%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그 중 25%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8.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그 익일부터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아래 표 순번 5 내지 14번 항목의 합계인 185,392,593원이 된다.

위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금여 59,666,110원을 공제하면 125,726,483원이 남게 된다.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24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계산: 2,635,656원(=24일 × 보통인부노임 109,819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129,367,087원(= 일실수입 125,726,483원 + 개호비 2,635,656원 + 보조구 1,004,948원) 중 피고의 책임부분은 84,088,606원(= 129,367,087원× 65%)이 된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연령 및 피고 또는 D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9,088,606원(재산상 손해 84,088,606원 +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9.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132

판결선고

2024. 1. 1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