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9276 판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2011. 12. 20.부터 2021. 4. 9.까지 일하여 받지 못한 임금 등이 19,061,9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의 각 기재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9,061,9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4.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지연

각주1)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신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연 6%,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