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542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형틀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 F회사로부터 위 형틀공사를 하도급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F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F회사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F회사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하고 일부는 장비대 등으로 거래처에 직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고 망 G 등을 고용하여 형틀공사를 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56,825,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