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533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8,149,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8,433,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미수금채권 합계 17,059,37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대등액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11. 5., 2013. 11. 14. 2회에 걸쳐 미결잔액 합계 17,059,3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 하였고, 피고가 퇴직일인 2013. 11. 30. 위 채권액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 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에 원고가 직접 서명을 한 점, ② 이 사건 각서는 그 내용상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점, ③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상 제재가 가해지는 등 법률상 엄격히 보호되므로 원고는 위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의 퇴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지배력이 남아 있는 시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동기가 피고에게 보고한 대리점에 대한 미결금액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 개인이 책임질 돈으로 밝혀지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퇴 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상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1. 30.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액 17,059,3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미결금에 대한 책임도 없으므로 위 상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2. 11. 22. 원고에게 대출한 대출금 중 잔액 826,89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잔여 대여금 채권 826,890원을 공제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6.12%, 변제기는 2014. 11.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며 대여금 전액이 상환되기 전에 원고가 퇴사를 할 경우는 퇴직금 지급시 미상환액 전액을 퇴직금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퇴직일까지 임금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에서 위 돈이 상환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퇴직에 이른 점, ② 위와 같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그 상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터잡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1. 30.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주장하는 잔여 대여금 채권 826,89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546,8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위 세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46,8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