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712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5,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원고의 징계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종료하여 복직하려고 하자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하게 하였고, 이 사건 화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원고의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부당해고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행위로서 이러한 권한을 넘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권고사직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 10. 23.부터 2016. 2. 22.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5,745,000원, 피고들은 각자 2016. 2. 2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2,313,000원과 월 9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8, 1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징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복직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징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징계가 종료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한 것은 외부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소외 L, K이 원고가 복직되면 다른 직원들이 해고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원고의 징계를 요구할 때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처음에는 원고의 복직과 관련이 없다면서 원고의 복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 후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복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승진, 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 포상, 채용, 연가사용, 연가보상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사무소는 위와 같은 의결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르는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해고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권고사직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권고사직 이후에도 원고가 복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5. 10. 23.부터 2016. 2. 2.까지 6개월 동안 월 급여 금 2,313,000원, 합계 금 13,878,000원,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상여금 각 금 933,500원, 합계 금 1,867,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6. 2. 2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2,313,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31.자로 소외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2015. 11. 1.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4년 월 평균급여가 금 1,940,125원(23,281,500원 / 12)이고,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 받은 월 평균 급여가 금 1,405,155원(16,861,870원 / 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위 금액은 정직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급여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이고, 2015. 7.실수령액이 금 2,114,720원이므로, 원고의 2015. 11. 1.부터의 손해액은 2015. 7.의 실수령액인 금 2,114,72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2. 상여금 933,500원이 지급되어 2016. 2.경에도 상여금 933,50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상여금 933,500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015. 1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2,114,7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6. 2. 상여금 933,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매월 900,000원 상당의 위자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상당액을 배상받음으로써 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권고사직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권고사직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2016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원고가 권고사직할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므로, 피고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복직을 반대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퇴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 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 11. 1.부터 2016. 2. 22.까지 발생한 손해 금 8,881,930원(2,114,720 X 3 + 2,114,720 X 22 / 29 + 933,5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권고사직을 한 날인 2015. 11. 1.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2. 23.부터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피고 C이 퇴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월 금 2,114,7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