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7고단1227 판결

피고인은, 그가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D 업무에 관하여 이를 F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G, H, I)은 F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C에 대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및 체불 임금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위 D 업무로 C가 한국전력공사로터 지급받는 대금 중 20%는 위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80%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현장을 관리한 자신에게 귀속될 몫이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금액 합계 67,864,516원은 C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80%에 해당하는 금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합계 67,864,516원은 2016년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용역수행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초 약정한 대금의 전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3면 내지 18면, F가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에 C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의 임금 내역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매월 F에 의하여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F가 C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고, 자신은 F로부터 노임을 받는 관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이 약정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한 것이거나 생활비 등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F는 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67,864,516원이 모두 자신에게 지급되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금원 중 2,970만 원은 2018. 1. 3. F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과정부터 D 현장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근로자들을 만나거나 현장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한 사실이 없다. F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D 업무에 직접 투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현장 작업을 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H이 C의 근로자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전기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의 제한 등을 이유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F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외형상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