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037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종합건설 또는 하수급인인 ○○엔지니어링과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4. 11. 13.과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과 자재 운반ㆍ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최상층 및 최하층 모르타르 레벨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를 제외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종합건설은 ‘이 사건 재해일에 원고 또는 ○○○에게 작업 및 공사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작업일지(을 제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일에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을 한 내역이 없는 점, ② ○○엔지니어링 역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업무수행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보고받지도 못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엔지니어링의 작업일보(을 제10호증)에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내역을 ○○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종합건설, ○○엔지니어링)의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ㆍ근무장소를 지시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은 ○○엔지니어링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의 관리ㆍ감독은 곧 사용자의 관리ㆍ감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의 관리ㆍ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종합건설의 작업일지 및 ○○엔지니어링의 작업일보에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없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춘천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이 사건 재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모르타르 레벨 확인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① ○○엔지니어링의 작업일보(을 제10호증)에 ○○○이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은 원고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란에 자신이 아닌 ‘현장반장’을 기재하고 그 옆에 다른 전화번호[○○○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에 기재된 ○○○의 전화번호와 다르다를 기재하였으므로,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을 ○○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근로제공자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보수로 일급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12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4. 9. 12. 1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는○○○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어 원고가 실제로 보수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원고는 사용자인 ○○엔지니어링과 보수 내역을 협의한 사실도 없다. 원고와 ○○○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과 보수 내역을 협의하고, ○○○으로부터 ○○○이 받은 보수 중 일부를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지급 받기로 정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달 1,583,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2014. 7. 31.부터 ○○○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원주)에서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작성한 노무비명세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공사현장(원주시 이하생략, 원주시 이하생략, 강원 인제군 이하생략)의 시공자(○○기업, ○○종건,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종합건설,○○엔지니어링)가 아니어서(○○엔지니어링이 시공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더러, 위 노무비명세서(을 제5호증)를 ○○○이 작성하였고, 해당 명세서의 현장책임자’란에 서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