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9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어 장해등급 상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정상인의 발목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총 110도(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및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 및 동통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이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이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