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671 판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제설창고에 족구 네트가 설치된 경위, 망인 등이 2018. 4. 중순경부터 점심시간에 족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4. 26. 이 사건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망인 등이 2018. 4. 24. 족구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체육행사의 규모, 다른 사업장들과의 경쟁 여부, 상금 및 상품 유무, 체육행사 프로그램 및 장소, 사전 선수 선발 및 팀 구성 여부, 행사 및 시합 참여 강제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육행사는 운동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행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직원들이 자유롭게 족구시합을 한 후 회식을 하는 단합대회의 성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망인 등의 직원들에게 특별히 족구연습을 지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장소장이 망인에게 족구연습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망인은, 현장소장이 12:50경 일부 직원들과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 외부에서 밥을 먹은 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제설창고로 온 소외7에게 일대일 시합을 제안하여 그와 족구를 하다가 13:15경 부상을 입었다. 또한 현장소장이 망인의 위와 같은 추가 족구시합을 예상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사고 발생 당시 망인 및 소외7와 함께 있던 소외5, 소외6, 소외8은 망인과 소외7의 일대일 시합을 구경하기만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체육행사는 여러 팀들이 경쟁하여 승패를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의 친목 및 단합 도모를 위한 것이었던 점, 족구시합 출전이나 족구연습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망인은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에 자율적으로 소외7와 일대일 족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같은 호 바.목).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망인이 2018. 5. 21. 회사에 복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2018. 5. 중순경 회사 직원 3명이 망인의 집에 찾아와서 망인에게 "소장이 회사가 바쁘니까 빨리 출근하라고 한다. 꾀병부리지 말고 빨리 출근하라."고 하였다. 또한 그 후 망인이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여 "많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랬더니 소장이 망인에게 "1주일만 더 쉬고 출근하라"고 하였다.」 고 하면서, '수술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회사 측에서 망인에게 출근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병문안을 갔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전언만으로는 현장소장이 실제로 망인에게 '아파도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발언의 정도나 뉘앙스가 망인의 병가 사용을 통제할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점, ② 현장소장이 직원들에게 망인의 집을 방문하라거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지시, 권유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게다가 직원들의 병문안 후 망인이 현장소장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하자 현장소장은 2018. 5. 18.까지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점, ④ 위와 같이 휴가가 한 차례 연장된 후, 망인이 또 다시 현장소장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2018. 5. 21. 회사에 복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현장소장의 강요로 인하여 회사에 복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회사에 복귀한 2018. 5. 21.부터 2018. 5. 30.까지 7일 또는 8일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점검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사무실에서 신체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도면 검토 업무 등을 하였다. 또 한 망인은 위 기간 중 5일은 근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등 통원 진료를 받았다.

망인이 회사 복귀 후 현장소장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힘들다,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넘어, 다시 병가를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이 아버지인 원고에게 문자로 힘든 감정을 호소했다는 점만으로는, 회사 상사나 동료들이 망인의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원고는 '망인이 회사 측의 강요로 2018. 5. 21. 무리하게 회사에 복귀하였기 때문에 수술합병증이 발생·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인이 된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수술 및 외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달리 망인의 회사 근무가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현장소장 소외2이 원고에게 "산재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을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이 망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 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회사에서 가입한 한화단체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서 소외2의 개인적 견해 표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