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소50 판결

한편 원고의 피크임금 액수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고정’되어 있어야 하나, 실재로는 피고 공단은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로 해가 바뀌자 원고의 피크임금에 직원 기본급 등이 년도마다 상승하는 것이 반영된 해당 연도의 임금인상률 2.94%를(피고 2022. 10. 27.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반영한 것 즉 ‘피크임금(원) × 102.94/100’을 기준으로 위 임금지급률 80.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2016. 7. 분 임금부터 2016. 12. 분 임금까지는 매월 피크임금의 각 80.5%씩을, 위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2017. 1. 분 임금부터 2017. 6. 분 임금까지는 매월 피크임금의 각 82.9%[= (100 + 인금인상률 2.94) / 100 × 임금지급률 위 80.5(계산결과 소수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씩을 지급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선정자로 포함된 피고 공단의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위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근거 없이 감액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를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로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2019. 6. 5. 났고,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19나2029394 판결을 거쳐 2022. 5. 20.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6841 판결, 갑 제23호증, 을 제16, 18호증 참조).

2020. 5. 20.자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은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한 판단인데 비해, 이 사건 청구는 위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서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공단의 주장과 달리 2020. 5. 20.자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 공단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피고 2022. 5. 10.자 준비서면 제12쪽 참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거나(피고 2022. 2. 28.자 준비서면 제20쪽 참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피고 2022. 5. 10.자 준비서면 제15쪽 참조)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하 본안판단을 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금, 퇴직금 합계 5,300,620원 미지급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위 5,300,620원의 지급을 구하나(원고 2021. 9. 28.자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피고 공단에게 불법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사용자인 피고 공단은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합계 1,5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위 2019. 6.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피고 공단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문식

각주1) “종전 실재 임금지급률 82.9% × 1/2(2017. 1. 분부터 2017. 6. 분 임금까지 1년 즉 12개월 중 6개월을 말한다) ＋ 이 67.2% × 1/2(2017. 7. 분부터 2017. 12. 분 임금까지 1년 즉 12개월 중 6개월을 말한다) = 2017. 7. 5.자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임금지급률 75%(계산결과 소수 1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각주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