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고정245 판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데크플레이트 양중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에 따른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목재로 난간을 설치하여 100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지하 6층 타워크레인 하부 출입구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하 5층 중앙계단실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주출입구 부근 통로 2미터 이내에 전선을 방치하였고 별도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 6층 집수정 및 A구간 전기실 시스템비계의 3단 수평재 발판 부분, A구간 기계실 벽체 시공현장, B구간 전기실 벽체 시공현장, A구간 기계식 주차장 시스템비계 최상부, B구간 지하 6층 중층 슬라브로 이동하는 입구측 가설계단에 난간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 2층 A구역 낮은 기초구간의 시스템동바리 보와 슬라브 하부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도록 조립도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해야 함에도 지하 5층 계단하부의 동바리를 전용 철물이 아닌 자재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층 복공 7단의 x브레싱을 그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고(x모양으로 설치하지 않음), A구간 X4Y6 7단 스트러트에 조립도에 따른 스티프너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규정

판단

증 제1호증(2020. 9. 4.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9. 4. 중량물명에 ‘유로폼, 철근, 시스템동바리, 데크플레이트’가 기재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기존 작업계획서’라 한다). 한편 피고인 C은 특별사법경찰관조사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항목으로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관하여 타 공정과 통합적으로 작성을 했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작업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 212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을 받은 I 주식회사는 2020. 10. 13. 판시 현장에서 지하 5층 슬라브 위에 적치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잔여 자재를 지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자재 더미가 약 20m 아래의 지하 5층 작업장으로 낙하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데크플레이트에 깔리거나 맞아 그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증거기록 9, 243쪽).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감독이 실시된 경위는 위와 같이 데크플레이트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판시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게 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단순히 중량물 취급에 관한 어떤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량물 취급에서는 낙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량물 취급에 관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 역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정하는 제1조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기존 작업계획서는 데크플레이트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작업계획서에는 중량물에 데크플레이트가 포함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시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취급하는 구체적 실태로서 판시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 상태, 구조나 데크플레이트의 입고, 양중, 적치, 반출 등에 관한 고려 및 이에 관한 합리적인 조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작업으로서 데크플레이트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양중하여 반출하는 작업에 관한 어떠한 고려사항도 찾아볼 수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증거기록 51쪽 이하) 피고인들이 시정조치결과로서 제출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증거기록 72쪽 이하, ‘신규 작업계획서’라 한다)와 기존 작업계획서를 비교하여 보면, 기존 작업계획서가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신규 작업계획서에는 데크플레이트 작업순서가 명시되어 있고, 작업장소 및 이동경로가 도면으로 나타나 있으며, 데크플레이트의 양중, 자재 임시적치, 데크플레이트 잔여자재 인양에 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기존 작업계획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