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노347 판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H은행에 약 2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만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의 위법이 있다.

B과 J의 각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도 진도에 있는 양봉사업장에 함께 숙식하면서 J에게 일을 가르쳤다고 진술한 점, J의 근로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J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에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에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J에게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류하나 박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