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655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2. 28. 춘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건축주 I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9. 3. 11.부터 2019. 12. 1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2019. 12. 16.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에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는데, I은 이에 반발하며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20. 1. 6.경 피고인에게 감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I은 그후 2020. 1. 31.경 피고인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20. 1.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후에는 건축주와 피고인이 원해서 집에서 공사현장을 오고가면서 감리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작성하였다는 공사감리일지는 그 작성 방식과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이며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장 출입문 폐쇄조치로 현장 내 출입이 불가하고, 현장 외부사진만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D이 C과의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과의 근로계약이 2020. 1. 7.에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 D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4대 보험도 일정기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20. 1. 24.과 같은 해 2. 14.에 지급한 합계 3,115,830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것이며, 2020. 4. 29.에 지급한 1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I이 2020. 4. 20. 피고인에게 중간감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발송한 내용증명(공판기록 제44쪽, 증 제3호증)이 위 주장을뒷받침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전부를 허위라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절기가 지나면 2020. 3.경에 D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고도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건축주와의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차 다시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D에 대한 4대 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해 준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긍이 가는 조치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D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정 신청하였는데(공판기록 제45쪽, 증 제4호증),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그 편익을 위하여 ‘임금체불 확인서’(증거기록 제25쪽) 및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증거기록 제26쪽)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