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고단1102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02

판결선고

2023. 6. 13.

G(주),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는 각 강원 홍천군 J에 본점을 두고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E은 G(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21. 2. 26.경 위 G(주) 본점 회의실에서 위 회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국가에서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한다는 거짓의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회의 결정 내용을 듣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로 동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3. 1.부터 2021. 8. 2.까지 위 G(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K 등 4명의 위 회사 근로자들이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F에게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은 2021. 4.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2021. 3월분(지급단위기간 2021. 3. 1. ~ 2021. 3. 3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신청을 하여 2021. 4. 12.경 2021.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5,425,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23,3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21. 3. 1.부터 2021. 7. 31.까지 위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인 D가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2021. 4.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2021. 3월분(지급단위기간 2021. 3. 1.~2021. 3. 3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신청을 하여 2021. 4. 12.경 2021.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95,4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5. 1.부터 2021. 7. 1.까지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등 6명의 위 회사 근로자들이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6. 1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2021. 5월분(지급단위기간 2021. 5. 1. ~ 2021. 5. 30.)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신청을 하여 2021. 7. 1.경 2021.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11,216,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956,3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과 B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내지 A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C과 B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E, F: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F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이외에 그 두 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B, D는 피고인 A, C의 제안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