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3033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H의 허위진술을 기초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행동한 것이고 성적 호기심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심정에서 제2 징계사유 중 ‘피해자와 잔 적 있다’라고 발언한 것인 점, 제3 징계사유 발언은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원고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인 점, 원고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제4 징계사유와 같이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고,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5, 6, 7, 9, 13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먼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호의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태백경찰서 B지구대 건물 내 남성경찰관들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 등 사적인 소지품을 보관해 두는 개인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것으로, 피해자는 위 장미꽃과 편지를 자신이 사물함 안에 넣어 둔 속옷 사이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성경찰관 전용 공간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속옷 등 사적 물품이 보관된 공간을 확인하거나 뒤져보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위 휴게공간을 함께 사용한 다른 여성경찰관으로부터도 그 출입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바 없고, 여성경찰관 전용 휴게공간 내 명찰 없이 여러 개의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중 피해자의 사물함을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나머지 사물함 일부에 대하여 소정의 물색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후 원고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삼아 진정을 접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동은 원고의 주관적 의도가 여하하였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가 2020. 9. 4.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020. 10. 8.까지 중불상경 원고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시도한 사실, 순경 K은 2020. 12. 14.경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 실습생으로 배치되었는데, 당시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B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성희롱 등 비위행위 관련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순경 K은 피해자와는 학교 동창생이었던 사실, 원고는 2020. 12. 말 B지구대 점심 회식시간 중 이미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성희롱 등 사건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직장동료 2명 및 이를 알지 못하던 직장동료 2명과 식사하는 면전에서 실습생인 K에게 굳이 궁금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묻고, 위 성희롱 피해신고 사건의 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만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성적 굴욕감을 느낀 K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원고의 언동을 인지한 사실, 위 성희롱 진정사건을 알지 못하였던 경찰공무원들(순경 I, O)로 하여금 추상적으로나마 피해자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언동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