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구합31103 판결

원고는 2003. 1. 4.부터 2005. 7. 31.까지 B복지관에서 주 24시간 헬스강사로 근무하였고, 2008. 5. 1.부터 2009. 3.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주 36시간 사감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경력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4. 3. 1.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피고 관할 내 D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E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D고등학교장은 2020. 11. 27. 피고에게 원고의 임용 전 경력기간 합산 신청 및 경력환산율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9.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20. 12. 9.자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1구합10호).

위 행정소송 계속 중 공무원보수규정이 2021. 1. 5.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호봉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1. 1. 28. D고등학교장을 통해 피고에게 다시 임용 전 경력기간 합산 및 경력환산율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021. 3. 29. 아래와 같은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여 2021. 1. 1.자 기준으로 원고의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봉재획정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2. 1. E중학교장을 통해 ‘이 사건 호봉재획정 처분은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근무경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근무 경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하는 호봉정정은 원고가 최초 임용된 2014. 3. 1.부터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경력을 시간별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2. 27.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 이 사건 호봉재획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획정일을 2021. 1. 1.로 하여 장래에 대한 호봉재획정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경력의 반영은 초임호봉획정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가 정한 호봉재획정 처분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가 정한 호봉정정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50% 이내에서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임용 전 근무한 B복지관은 ‘서울시’가 운영주체인 기관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거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F은 개별법에 근거를 둔 공공법인이므로 경력기간 환산율을 50%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B복지관 경력기간의 환산율을 30%만 적용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경력기간 환산율에 시간별 환산율까지 적용함에 따라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이전보다 원고에게 더욱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및 2021. 1. 22.부터 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로 시행된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21. 2. 26. 교육부예규 제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육부예규’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경력을 새로운 경력으로 합산하면서 원고의 호봉을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에 따라 2021. 1. 1.자로 재획정하였고, 이는 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이와 달리 호봉정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복지관을 운영한 사단법인 F은 보수지침 별표 5 및 교육부예규 별표 1에 열거된 ‘인사혁신처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 아니므로 경력환산율 50% 이내로 인정할 수 있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복지관은 서울시가 설립한 후 사단법인 F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단법인 F이 운영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 상대방도 서울시가 아니라 사단법인 F이므로 B복지관 근무경력이 경력환산율 50%~80% 이내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B복지관 근무경력에 관하여 교육부예규 별표 1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환산율 3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어 호봉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고(제8조 제2항), 호봉획정 시행권자는 호봉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제7조, 제10조).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적용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4. 7. 16. 대통령령 제2546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및 구 교육부예규(2014. 4. 29. 교육부예규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 및 구 교육부예규를 통칭하여 ‘구 관련 법령들’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상근한 경력’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였다. 위 구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해왔다.

원고가 2014. 3. 1. 교사로 임용될 당시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한 경상남도교육감은 원고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력 중 1일 8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G’에서의 근무경력만 경력합산으로 ‘인정’하고, B복지관에서 주 24시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합산을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복지관에서 매주 일정한 시간(주 24시간) 근무한 경력도 ‘상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초임호봉획정 당시 적용되던 구 관련 법령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력 중 B복지관 근무경력을 경력합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초임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B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호봉재획정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복지관 근무경력은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경력이 아닌 점, ② 원고는 초임호봉획정 당시 이미 경력합산신청서에서 B복지관 근무경력을 합산해 줄 것을 신청하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③ B복지관 근무경력을 전혀 합산하지 않고 획정된 원고의 초임호봉은 그 획정 당시 적용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더라도 잘못 획정된 것이어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비로소 원고에 대한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복지관 근무경력을 합산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가 정한 호봉재획정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경력 중 주식회사 C 관련

원고 임용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보수지침(2014. 5. 28. 안전행정부예규 제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 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도록 하며,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이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 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초임호봉획정 당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 근무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당시 원고가 제출한 서류 중 통영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서류에 2008.~2009.경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주식회사 H’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C’의 변경 전 상호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소득금액증명을 증빙자료로 하여 경력증명기관인 주식회사 C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것이 아닌 이상 호봉합산 대상경력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한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는 당시 수집된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경력을 원고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C 근무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경력환산율 30% 적용 여부

원고가 임용 당시 적용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교원, 교원 외 공무원 경력을 제외한 ‘유사경력’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2007. 12.경 F과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인 B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탁계약에 따라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B복지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1. 4.부터 2005. 7. 31.까지 F에서 헬스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민간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F에서 헬스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구 관련 법령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F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법인 ‘F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구 관련 법령들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5할)’에 해당하려면 근무대상기관이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은 구 보수지침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F은 구 보수지침 별표 5에 열거된 공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F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F 소속 종사자로서 B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구 관련 법령들에서 정한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경력환산율은 ‘3할’이다.

시간별 환산율 적용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