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고단877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77

판결선고

2025. 8.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20. 12. 31.경 기존 C아파트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후임 관리소장을 뽑지 않고 2021. 1. 1.부터 2022. 10.경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C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하며 피해자 D 등 C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며 각종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자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2.자 C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등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춘천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아파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아파트관리비 등을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춘천시에 있는 ㈜F에서 위 아파트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36,800원 상당의 쌀을 구입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3,654,04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 및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따라 운영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21. 5. 2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1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18,270,4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18,270,49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금전거래내역은 피고인이 U을 운영하는 L로부터 그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상당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은 실제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고 그 범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C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에 의하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직원의 대직자에 대한 보수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②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경리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수납 및 연체 관리, 회계 및 세무 업무, 비품 및 소모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단지 사실상 '관리비를 수납하기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고용한 경리대직자의 보수를 C아파트의 직원인 경리에 준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데, 심지어 M이 받은 급여 수준은 경리가 받았던 수준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 ③ M 스스로도 경리대직자로서는 관리비 수납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M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 내지 난이도는 지극히 낮아 보이는바, M이 수행한 업무를 반드시 단기간의 경리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직자를 두어야 할 정도로 시급을 다투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M이 자신의 조카이기에 그를 항상 경리대직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심지어 M은 당시 대학생에 불과했기에, 경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경리의 휴가 등으로 인한 그의 단기간 공백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경리보다 많은 급여 수준을 지급하는 것은 C아파트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실제 근무한 것을 별론으로, 피고인이 M에게 경리대직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K, J로부터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그들에게 다소 많은 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업무관련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그 계좌에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없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 및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따라 운영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2. 5. 26. 피고인 및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하여 아파트 신용카드로 각각 26,400원,26,400원, 26,400원 및 39,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5. 30. 그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W 변호사에게 33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그 합계액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한편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소송수행이 원칙적으로 단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535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가 2022. 5. 11.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2022가합30648 사건,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측에게 그 소장 부본 등이 2022. 5. 19. 도달한 점, ②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2022. 5. 26. 4차례에 걸쳐 C아파트 99세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그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한 점, ③ 피고인 측이 2022. 5. 26.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X(담당변호사 W)을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을 C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송금한 점, ④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반별 대표자 선거가 관리규약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였고, 피고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집합건물법 적용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 제 · 개정되지 않은 관리규약은 무효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였는 점, ⑤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피고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해관계를 직접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위 각 금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입주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2번과 3번 기재 각 금원 역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된 돈이라고 주장하나(피고인은 이 돈 역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사에게 처음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지급된 돈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사기록 13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금원의 지출시기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이전인 2022. 3. 11.과 2022. 3. 24.이어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민사소송과 무관한 점, ② 그 외 어떠한 경위로 지출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된 D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카합2, 증거목록 순번 80번)에 지출된 돈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일 뿐이어서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피고인 개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심지어 위 가처분 사건이 2022. 3. 10. 심문종결되고 2022. 3. 22. 기각결정되었으며 심문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2022. 3. 11.과 2022. 3. 24. 지출된 돈이 위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연번 2번과 3번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행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Y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Y의 동의나 위임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1년도 자치회 대표 회의 의결사항'의 '확인서명'란에 'Y'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무렵 위 문서를 C아파트 동대표회의록에 편철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치회 대표회의 의결사항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