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1. 8.자 2024코15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72. 9.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72. 11. 24.까지<1> 총 79일동안 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4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78,880원(= 1시간당 9,860원 × 8시간),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94,400원(= 78,880원 × 5배)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394,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1,157,600원(= 394,400원 × 79일)이 된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31,157,600원이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6,231,520원, 청구인 C, D, E, F에게 각 4,154,346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피고인이 1993. 10. 8.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및 자녀 C, G, D, H, E, F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속인들 및 그 상속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보상금 6,926,400원을 앞서 본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들이 각 지급받을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6,231,520원, 청구인 C, D, E, F에게 각 4,154,34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8.

판사 심현근(재판장) 이보라 이정준

각주1) 피고인은 1972. 11.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날 석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