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31287 판결

원고는 2001. 6. 1.부터 2022. 8. 23.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4,901,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14,784,4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8,396,467원(= 미지급 퇴직금 84,901,142원 - 원고가 자인하는 가불금 11,720,225원 -14,784,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7. 25.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줄었고, 향후 더 줄 것으로 예상되어 위 정산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9. 30. 당시 시행 중이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6의2호를 정하지 않고 있었고, 달리 퇴직급여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30.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제에서 2021년 전액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금은 2020년 말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노사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노사합의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1. 6. 1.부터 2022. 8. 23.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8,396,467원[= 퇴직금 84,901,142원 - 원고가 자인하는 가불금 11,720,225원 - 피고가 2022. 10. 19. 지급한 퇴직금 14,784,4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3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월 26일에서 28일을 근무하는 등 평균 임금을 고의적으로 높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경 춘천시의 택시 부제가 해제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원고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근무일수를 늘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