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5노769 판결

D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주관 ·집행한 사람으로 C의 실질적 운영자로 볼 수 있을 뿐 C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2018년 뇌출혈 발병, 2021. 12. 17. 구속 등으로 C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추진의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D 등이 주도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2017. 1. 1.자 근로계약서는 추가 투자자 확정 시일시에 운영비를 정산받기 위한 증빙자료의 목적으로 만든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고,그나마 2017. 3. 이사회에서 예산안 관련 사항이 상정될 때 부결되어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월 급여는 실제 행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C와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월 급여는 2017. 1. 1.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8,000,000원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의 판시 내용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면밀히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우관제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