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5. 9. 11. 선고 2025나10155 판결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520,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원

판결

사건

2025나10155

판결선고

2025. 9. 1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 17,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1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E 등이 피고를 위탁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부정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95,159,980원과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추가징수금 190,319,960원을 합한285,479,940원(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대금과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합하여 44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제2 계약서는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 지급의 명분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대금 4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후로도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23. 7.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공제한 154,520,060원(= 440,000,000원 -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 285,479,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인도일인 2021. 6. 30. 및 2021.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154,520,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23. 5. 9. G과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이전 요청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통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어 내 10년 념게같고 E은 걸 너희한테 그냥 좋은 뜻으로 준 거잖아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금전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포함한 44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인 피고의 수익으로 포착되어 법인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3> 피고 입장에서는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물품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충분한 유인 내지 동기가 있었던 점, ② 피고는 G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시점(2021. 5. 경)과 제1, 2 계약서 작성일(2021. 7. 8.) 사이 시점에 해당하는 202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과 비슷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7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점, ③ 이 사건 각 물품의 이전을 수행한 제1심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제2 계약서의 매매대상인 이 사건 각 물품 중 절반 이상이 폐기되었고, 특히 제2 계약서에서 주요 양도대상으로 정한 의류 제품과 원단 중 거의 대부분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이전 및 폐기는 제1, 2 계약서의 작성일 이전인 2021. 7. 5.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1. 6. 무렵 E 등에 의한 피고의 위탁운영종료와 함께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를 둘러싼 모든 권리 및 금전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440,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이 사건 각 물품을 매매한 대가로 주고받은 형식만 갖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E 등이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추가 징수금을 고려한 275,000,000원으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행한 다음, 제1, 2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165,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반영

하여 제2 계약서 제3조에 위 275,000,000원과 165,000,000원으로 나누어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2021. 6. 30.과 2021. 7. 8.로 나눈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의도였다면 굳이 제2 계약서의 각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과 가까운 275,000,000원과 나머지 165,000,000원으로 나눈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눈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G이 실제 지급기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조세이월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납부기한이 같은 해 7. 25. 도래하는 과세기간 1기(1. 1.~6. 30.)에 굳이 더큰 금액인 275,000,00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기한이 다음 해 1. 25.에 도래하는 과세기간 2기(7. 1. ~ 12. 31.)에 165,000,00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단지 우연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제1 계약서 제3조 단서는 "단, 서로 간에 생각을 못했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 시 그 또한 원고는 해결해야만 양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의 발생 사실은 물론 그 대략적인 금액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데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 반환의무가 당사자 사이에 인식하지 못했던 금전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로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제2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약 1년간 유예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기간의 종기는 2024. 4. 30.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23. 5. 8.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2023. 4. 30.까지 제2 계약서상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아직 이 사건 통지서를 받기 전인 2021. 9. 28.부터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4>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모두 지급한 2022. 9. 23. 이후로도 매월 25,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정수급 반환금을 포함한 440,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위 4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가 2023. 6. 13. 위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위 상표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23. 7.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3. 7.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은 위 2023. 7.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택수(재판장) 윤재필 송현정

각주1) '(피고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한편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고지한 부정수급액(95,159,980원, 을 제1호증)과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상 부정수급액(87,239,980원, 을 제4호증 5면) 사이에 차이가 있을 만큼 그 당시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장에도 위 각 부정수급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2020. 8. 14. 자 7,920,000원 역시 부정하게 수급한 금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사기죄로만 기소되고 고용보험법위반죄로는 기소되지 않으면서 범죄일람표(5면)에서 빠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고지한 부정수급액과 검찰에서 인정된 부정수급액이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수급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각주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각주5) 5. 무상으로 받은자산의 가액

각주6)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각주7)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2021. 9. 28. 지급한 25,000,000원을 거래처원장의 외상매출금 계정에 기입하였다(을 제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