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6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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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14 결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1996. 8. 29. 95헌바36 결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