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9. 30. 2019헌바40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한○○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328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2015. 11. 12. 퇴근 후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여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거주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제4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국회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사건 제1개정법’이라 한다)은 제37조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이 사건 제1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청구인은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이자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인 2017. 5. 1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15.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2018. 8. 3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1. 9.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76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19누32865),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제1개정법 제37조의 적용시점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아1108). 마.당해 사건 법원은 2019. 9. 2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바.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개정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218등, 이하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사.청구인은 2019. 10. 29. 이 사건 제1개정법 부칙 제1조, 제2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국회는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사건 제1개정법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개정법 제37조를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부터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심판대상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 및 제2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는 내용의 위 부칙 제1조에 대한 독자적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위 부칙들이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적용 범위를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위 부칙 제1조가 아닌 제2조가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부칙 제1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만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출퇴근 재해 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2018헌바21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