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3년 판례
7건
-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20헌마93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20헌바310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0헌마88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바471 결정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바139 결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8헌바240 결정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바11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