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5년 판례
4건
-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마1529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68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111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