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6년 판례
9건
- 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79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134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369 결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6. 4. 29. 2019헌마1441 결정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마1025 결정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702 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6. 2. 26. 2022헌마1065 결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404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2헌마1136 결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