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2015. 11. 24.)

정년 60세 의무화 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법 시행 시기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됨.

또한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