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70 (2010. 8. 17.)

❑ 학원에서 학생수송을 위한 차량 운용을 위해 A업체를 통하여 지입차주를 소개 받고, 학원과 지입차주는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학생수송을 하고 지입 용역비는 매월 단위로 학원 측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할 경우, A는 등록대상인 직업소개사업자인지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A업체에서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한 것은 양자 간의 ‘차량운송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