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 5. 28.)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300인 이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근거자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수가 때때로 300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300명 이상이면 될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 해당 사업장의 출근부, 임금대장, 사회보험 가입현황 등을 살펴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