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21 (2017. 4. 21.)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상호(명칭) 사용의 제한이 있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 표시에 대해서는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2014. 12. 31.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명칭 표시와 관련한 「직업안정법」 상 구체적 제한은 없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상인에 포함되므로 다른 법률의 적용이 없는 이상 상인의 상사는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에 따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상호는 동일한 관할 자치단체 내에서 기 등록된 타인의 상호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한 영업에 있어서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