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58 (2009. 9. 17.)

과외를 구하기 위하여 한달치 과외비 전액을 수수료로 내주어 과외를 신청 하였으나 두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단 한번의 연락이 오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없는 등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불법과외업체들을 단속하여 주기 바람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과외중개알선업체의 과다한 과외 알선수수료 수수 등 불성실한 과외중개업체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제안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고용계약은 노무의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의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위임ㆍ도급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과외교습행위를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직업안정법」 위반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제안내용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약관내용이 「약관의 심사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실 02-503-2387)에서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를 활용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