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02 (2013. 9. 17.)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을 국외 알선하는 경우 소개요금의 기준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과 실비를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볼 때, 고급·전문 인력의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의 예외로 알선업체와 당사자 간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 따라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해 직업소개업자가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포함한 직업소개요금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