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3 (2011. 1. 3.)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는 회원제로 회비를 징수하며, 구인자에게는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을 규율하고 있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제3호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