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2009. 12. 30.)

목욕관리사 및 목욕업 종사자 양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학원에서는 법적인 효력과 인증도 없는 자격증판매 및 고액의 학원비와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소개업자들은 협정 요금 없는 고액의 소개비를 받고 있으며, 악덕업주와 연계하여 불법 커니션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업주들은 소개업자들과 연계하여 업장 보증금을 고액화하고 악의적인 부도로 업장 종사자들의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목요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잇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요금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시(제97-21호)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고,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 요금 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지적하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기타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불법직업소개 및 소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목욕업종사자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문제와 고액의 학원비수수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및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8)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