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677 (2011. 10. 10.)

❑ 외국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모집한 후 국내 업체에 소개할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는 별도로 유료직업소개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설치한 후 외국인을 모집하여 국내업체에 소개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의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