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8 (2021. 8. 4.)

1.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학업 이수에 사이버대학교도 포함되는지? 2.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직업훈련 이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만 의미하는지? 3.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학업, 직업훈련 등”에 국가자격증 시험도 포함되는지? 4.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간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업,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이거나 대학원 진학 등에 따라 기존과 비교하여 근무시간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장의 내부방침 등과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등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1과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 및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사이버대학, 민간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내부방침 등과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이버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업·직업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재계약 시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지 등은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